안녕하세요? 계묘년, 흑토끼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보훈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국회에서 2023년도 국가보훈처 예산이 (2022년 대비 5.3% 증가한) 6조 1,886억원으로 의결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가보훈처의 보훈부 승격을 앞두고 보훈예산이 처음으로 6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올해 예산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체계의 구축"을 위해 아래 다섯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①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② 보훈문화 확산
③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비 부담 경감
④ 보훈예우 강화
⑤ 제대군인 지원 및 유엔 참전국과의 보훈외교 확대
이에 따라 최근 발표된 2023년 보훈급여금(보상금) 인상 내역과 보훈정책, 구체적인 월지급액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2023년 보훈급여금 인상 내역
ㅇ 보상금,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 5.5% 인상
* 인상률 : 3%(‘21), 3.5%(’15~‘17, ’19), 4%(‘11~’14), 5%(‘08~’10, ‘18, ’20, ‘22)
ㅇ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 6·25 전몰군경(신규승계) 자녀 수당을 각각 3.5%, 15% 추가 인상
* 상이군경 7급 보상금 +3.5%(총 9%), 6.25전몰신규승계자녀 수당+15%(총 20.5%)
ㅇ 참전명예수당을 현재 35만원에서 39만원으로 4만원 인상
ㅇ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의무 기준 완화 : 생계가 곤란하여도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던 생활조정수당을 수권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지급
▣ 2023년 보훈정책 요약
ㅇ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구체적 인상률은 위 항목 참조)
ㅇ 보훈문화 확산
• 보훈정신계승발전 5.4배 인상(32억원→173억원), 청소년･교사 등 연수교육 강화, 첨단기술과 접목한 보훈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 용산공원 임시개방에 발맞춰 '호국보훈 상징시설' 및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 내 '호국영웅 백선엽 장군 동상' 건립
• 독립유공자 후손 영주귀국정착금 현실화(50~79백만원 → 89~153백만원)
ㅇ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비 부담 경감
• 위탁병원 640→740여 개소까지 확대
• 참전유공자 본인부담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연령기준(75세 이상) 폐지 (4/4분기부터)
• 대구보훈병원 및 중앙보훈병원(치과병원) 증축 등 의료환경 개선
ㅇ 보훈예우 강화
• '24년까지 국립묘지 12.5만기 조성·확충, 강원권 국립묘지 조성 설계, 전남권 국립묘지 기본구상 추진
• 대전현충원 내 자손·묘소 없는 독립유공자 추모시설 및 미귀환 국군포로 추모시설 건립
ㅇ 제대군인 지원 및 유엔 참전국과의 보훈외교 확대
• 6･25전쟁 정전 70년 계기 참전 22개국 정부대표를 초청하여 국제적인 행사로 추진, 주한미군 등 재방한 초청 대폭 확대, 국내 6･25참전유공자 제복 증정
• 제복근무자(MIU) 감사 캠페인을 통한 군인･경찰･소방공무원 등 자긍심 고취
▣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 독립유공자
(단위: 천원)
□ 국가유공자 및 유족(기존 등록자)
ㅇ상이군경 등
(단위: 천원)
ㅇ군경유족 등
(단위: 천원)
□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단위: 천원)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수당
(단위: 천원)
□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 7.1. 이후 등록자)
(단위: 천원)
□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단위: 천원)
□ 사망일시금
(단위: 천원)
이상으로 2023년 국가유공자 연금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부 승격을 앞두고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보상수준을 높이고 의료접근성 제고와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등 국가유공자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은 물론, 다양한 보훈문화 확산 및 예우시책을 통하여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