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상세하게 알아보기
지난주 5월 6일이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입하'였는데요. 이미 4월말부터 낮 최고기온이 25~27도를 웃돌 정도로 무척 더워서 올 여름은 얼마나 더울지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이미 에어컨 같은 계절가전은 성수기를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이 팔린다니 말 다했죠.
이번 시간에는 2015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텐데요. 올해 4대보험 중에 유일하게 인상된 분야라 관심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나마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반을 부담하기때문에 부담이 덜 하겠지만, 지역가입자들은 본인이 100% 부담해야하기때문에 부담감이 만만찮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논의 중이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도 올초에 백지화됐다가 여론에 밀려서 재추진하는 모양새인데요. 가장 문제가 됐던 형평성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될 지 궁금하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대해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계산이 비교적 간단한데요. 본인이 매월 받는 '보수월액'에 일정한 요율(올해는 6.07%)을 곱한 금액을 가입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보수월액보험료)
그리고 보수 외 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은 추가적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2012년 9월부터 시행) 여기서 보수 외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말하며 자세한 계산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지역가입자
보수월액 및 소득월액만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한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 요소도 함께 고려합니다. 즉 연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아래 항목을 점수화시킨 후 이 점수를 합산한 부과점수에 금액(올해는 178원)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 연간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 :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 연간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재산(전월세 포함
따라서 이 항목별 부과점수만 잘 계산하면 어렵지 않게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아래 부과요소별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만 적용)
여기서는 두 가지 점수표를 사용하는데요. 먼저 첫째 표에서 가입자의 성별·나이, 재산, 자동차(연간세액)에 따른 점수 3가지를 구해서 합산을 합니다. 이렇게 합산한 점수를 둘째 표에 대입해서 최종 점수를 계산합니다.
가령 나이가 45세인 남성이 재산이 5000만원이고 연간 납부 자동차세가 30만원이라면, 첫째 표에서 점수가 6.6 + 9.0 + 12.2 = 27.8 이 나오죠. 그리고 이 숫자(27.8)는 둘째 표에서 23등급이므로 최종점수는 287점이 됩니다.
▶ 소득(연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만 적용)
이 항목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국세청에 신고한 가입자의 연소득에 따라 점수를 매기면 되죠. 가령 연소득이 6,000만원이라면 아래 표에서 34등급이므로 1,336점이 나옵니다.
▶ 재산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소유한 분들은 과세표준 합산금액을,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보증금/월세금액 평가율(30%)를 적용한 금액으로 점수를 산출합니다. 임차주택인 경우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금 + (월세금액을 1000분의 25로 나눈 금액)} - 500만원] × 100분의 30
예를 들어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과세표준이 3억원이라면 28등급에 해당하므로 681점이 부여되고, 본인이 2억짜리 전세주택에 산다면, 위 계산식에 따라 5,850만원이 되므로 13등급 320점이 부여됩니다.
▶ 자동차
비영업용 차량을 소유하신 분은 차종, 배기량(화물차는 적재량), 사용연수에 따라 점수를 매깁니다. 예를 들어 등록한 지 5년이 지난 배기량 2000cc 승용차라면 4등급 90점이 부여되죠.
이렇게 각 항목별로 산출한 점수를 모두 합산한 다음 부과점수별 금액(178원)을 곱하면 지역가입자가 납부해야할 건보료가 나옵니다. 표가 많아서 복잡해보이지만 위 설명에 따라 차근차근 따라해보시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이상으로 2015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마칠게요. 낮엔 꽤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쌀쌀한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